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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혁신으로 고수준 대외개방 전력 추진

2022-04-18 14:38:18

중국(흑룡강)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 /자료사진

중국(흑룡강)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 대문 사진. /장도(신화사)

할빈에서 송화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을 바라보면 타워 시공이 한창이고 고층빌딩이 일떠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흑룡강)자유무역시험구인 할빈구 건설이 한창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은 당중앙이 새로운 시대에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전략적 조치이며 우리 나라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 최북단 자유무역시험구와 제일진으로 연변지역에 배치된 자유무역시험구 중 하나인 흑룡강자유무역시험구는 2년여간 '국가를 위해 제도를 시험하고 지방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견지하여 제도 혁신의 '시험전', 개방 협력의 '교두보', 우세와 특화산업을 총괄하는 '집약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으로 경영환경 최적화

"회사의 경영허가증이 곧 만료됩니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하겠습니다." 얼마전 할빈완달산젖소양식유한공사 류춘동 총경리는 심사비준국 직원 왕청빈의 전화통보를 받고 수속 절차를 묻느라 바빴다.

"회사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왕청빈은 메시지만 확인하면 낡은 경영허가증이 만료되기 전에 기업이 자동으로 새 경영허가증을 받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는 기업 경영허가증을 바꾸고 연장하려면 기업 관계자가 직접 와야 했지만 2021년 할빈구에서는 '허가증 무감연장(无感续证)'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흑룡강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관리국 허가서비스처 류차교 처장은 "빅데이터 분석과 시스템을 통해 주체 자격을 스스로 연구하고 확인 정보를 보내며 기업이 허가 연장이나 면허 교환을 할 때 자진 신청이 필요 없고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심부름할 필요가 없다"고 소개했다.

할빈신구 및 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 정무서비스홀에 들어서면 일렬로 늘어선 스마트 설비가 한창 서비스에 분망하다. 셀프 주문부스, 셀프 사진부스, 령수증 발급 키오스크(自助终端), 스마트 문서궤(智能文件柜)...

"사각지대가 없이 24시간 대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류차교는 "언제든지 셀프주문부서의 화면이 켜지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옆에 있던 스마트 문서궤가 열리고 신청인이 서류를 문서궤 안에 넣으면 사업일군이 근무시간에 처리해 준다"고 말했다.

"저녁 퇴근한 후에도 업무를 볼 수 있으니 낮 근무시간에 휴가를 낼 필요가 없다." 업무를 보러 자주 오는 시민 강녀사가 말했다.

제도 혁신, 기술 보급,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이와 동시에 정무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급에 부여한 것도 심사과정을 가속화했다.

"6년 전 첫 가게를 열었을 때 위생허가증 발급에 서너번 고생을 하고 한달 넘게 기다렸어요" 할빈시 송북구 신예헤어살롱 왕해영 점장은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조작해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왕해영은 '공공장소 위생고지 서약서'를 가리키며 적용범위, 법률규정, 경영조건, 공약시한 등 공약사항과 QR코드 등록, 사업자 다운로드 인쇄, 코드스캔 등록 후 확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서 위주, 서약서로 증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4가지 소규모 공공장소의 허가 시간을 근무일 15일에서 몇십분으로 단축했다.

현재 자유무역시험구 534개 항목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허가 사항은 "허가증분리(证照分离)" 개혁을 전부 실현했으며 3개 구역은 589개 항목의 성급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비준 서비스 품질을 향상했다. 할빈구는 기업 설립 시간이 4시간으로 줄었고 부동산 등록은 근무일 1일로 줄었다. 2021년 할빈구는 5049개 기업을 신설해 전년 동기 대비 26% 성장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제도혁신을 핵심으로 하여 고표준 경제무역규칙을 제정하며 혁신발전 3년 행동방안과 경영환경 3년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차별화를 탐구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개방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를 방출했다. 흑룡강성 상무청 왕동 부청장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루적 200건이 넘는 제도 혁신 성과를 냈다"며 "그 중 전국 최초 사례가 19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에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지역에 없는 정책을 자유무역시험구에는 있을 수도 있다" 흑룡강성자유무역시험구 할빈구 관리위원회 주임 대수륜은 "투자유치를 전문화하기 위해 기업화 관리모델을 도입하고 시장화 전문화 산업 투자유치그룹을 설립해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항목의 전반 과정을 위해 봉사하고 '계획, 선별, 모집, 락실, 봉사' 통합 투자유치 새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는 기업의 수요를 자신의 수요로 삼고 기업의 수요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말까지 정위신소재산업단지(正威新材料产业园), 심하금융과학기술성(深哈金融科技城) 등 100억이 넘는 프로젝트들이 투자되면서 강세 산업이 빠르게 집적되고 전략적인 신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외무역 합작 심화

"속 좀 봐라, 즙이 많아!" 흑하 크로스보더에서 장영 아나운서는 생색을 내며 먹으면서 택배상자에 테이프를 감고 팽이처럼 돌았다며 5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10만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2020년, 자유무역시험구인 흑하구에서 일련의 혜택들이 잇따라 실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외국에서 사업있던 '80년대생' 장영은 귀향하여 흑룡강양품다(洋品多)상업무역유한회사에 입사했다. 2년 남짓한 사이 자유무역시험구는 매월 통일적으로 전자상거래 양성과목을 조직하여 장영의 앵커 기능을 향상시켰고 수입도 덩달아 증가했다. 장영은 "귀향한 것이 옳았다! 회사에 온 지 2년 만에 월급이 7~8배나 올랐다"고 말했다.

흑하의 전자상거래 산업클러스터는 2020년 8월 개업한 이래 생방송 기업 20여 개, 캐스터(主播) 200여명, 성숙한 생방송 운영 인력 200여명을 육성했다.

"'많은 창고 련동'은 물류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원가를 20% 절감한다. 자유무역구가 설립된 이래 창고, 생중계, 사무실이 무료로 사용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인재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흑룡강양품다상업무역유한회사 장경빈 사장은 2018년부터2021년까지 회사 매출이 3배 이상 뛰어 10명 미만에서 40여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크로스보더가 없던데로부터 있게 되였고 작던데로부터 크게 되였으며 성장성과 활력, 시장 적응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였다. 2년동안 다국적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의 거래액이 년 평균 20%씩 늘었다" 흑룡강자유무역시험구 흑하구 대외무역협력센터 장파 주임은 "급속한 성장 배경에는 흑하구가 '자유무역 10가지 유치 정책', '상호무역 9가지 우대 정책' 등을 내놓아 '다구중층'(多区叠加) 정책효과를 방출했다"며 흑하구가 구축한 크로스보더 물류의 '많은 창고 련동' 모델을 소개하며 '국외창고', '국경창고', '중계창고'를 스마트하게 련동하여 거래처 교부시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흑하구 크로스보더의 급속한 발전은 자유무역시험구의 고수준 대외개방의 축소판이다. 3개 구는 자유무역시험구, 종합보세구, 호시무역구, 변경경제협력구 등 기능구의 우위 통합을 가속화하여 다구 련동(多区联动)을 형성하고 있다.

많은 련동된 인프라 건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인프라 강화, 크로스보더 클러스터(跨境集群) 배치를 통해 자유무역시험범구는 대외 협력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흑하시 리원달(利源达)전용차제조유한회사 작업장에는 수출을 대기하는 전용 차량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송택남 사장은 "흑룡강대교가 련결되고 자유무역시험구가 허가를 받아 원가가 절감되고 효과가 증가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된 이래 전통적 대외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에너지, 광산, 장비제조 등의 분야의 투자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국외단지 상호 작용, 다국적 산업사슬의 연장을 실현하였다. 흑하구에는 크로스보더 및 물류, 다국적 전기기계 제조, 다국적 농산물 가공, 수입 에너지 종합 리용 등 산업체계가 형성되였다. 수분하지역에 7개 국외 단지를 건설하여 자원의 회송, 비축, 가공, 집산의 다국적 산업사슬을 형성했다.

"흑룡강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은 전 성의 1만분의 3 면적에서 전 성의 약 3분의 1의 실제 외자 사용과 7분의 1의 대외무역 수출입에 기여했다. 왕동은 2021년 자유무역시험구의 실제 외자 사용은 전년 동기 대비 1015.8% 증가하여 성 전체보다 1005%포인트 증가했고 수출입 총액은 269.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7% 증가하여 19.1%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우세 산업클러스터 발전

중국-유럽정기화물렬차가 수분하강을 분주히 오가고 있다. '100년 통상구'로 불리우는 수분하는 량호한 지리위치 우세와 효률적인 통관서비스로 대량의 기업을 유치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요즘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세관 업무를 볼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해결도 따라간다. 마음이 편해졌다" 수분하 화운국제물류유한회사 통관원은 전염병기간 '비접촉'검사 모델을 실행해 '컨테이너 감시 검사, 카메라 자료 채취, 원격 전송 대비, 비치 자료 백그라운드 재 점검, 증명서 분구 입력' 등으로 렬차 검사시간을 대폭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인원의 감염 위험도 낮췄다고 말했다.

2021년 수분하역은 549편 중국-유럽 정기화물렬차의 서비스를 보장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할빈세관 소속 수분하세관은 여러 중국-유럽정기화물렬차가 고효률로 원활하게 통하도록 확보했고 수분하통상구의 성장을 이끌었다.

수분하세관장 조성신은 수분하세관이 주동적으로 중국-유럽 정기화물렬차 화물대리회사와 련계하고 즉시 세관의 최신 정책과 통관 수속 처리절차를 통보하고 렬차 운행 주기, 화물 적재, 목적지 도착 등 상황을 파악하여 예약 통관, 온라인 신고, 세관 전환 자동 심사 등 편의조치를 실시하고 선하증권귀합, 통관지 자률 선정 등 세관업무개혁을 심화시키고 중국-유럽정기화물렬차의 단계별 정산 가격 절감 관리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국제무역 원가를 낮춘다고 밝혔다.

경영 환경 개선, 체제 혁신, 고수준 개방 발전 우세는 신속하게 산업 집중 발전과 품질 향상을 이끌었다.

할빈구는 '황금 30조', '기업 상장 협조 10조' 등 계렬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신소재, 바이오의약품, 첨단장비, 빙설관광 등 산업을 중심으로 개방형 산업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개방형 기능 플랫폼 사업들을 잇따라 유치했다. 이미 310개의 산업 프로젝트를 유치했고 4714억원의 투자 유치액을 협의했다.

경영환경 최적화와 다중 정책 강점이 겹치면서 '최북 자유무역구의 혁신 창출 효과를 가속화했다. 2021년 12월 말 현재 흑룡강자유무역시험구 루적 신설 기업은 1만 3845개로 자유무역시험구 현판 전보다 81.1% 늘었다. 2021년 신규 계약은 162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했다.

"흑룡강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흑룡강성 상무청 청 겸 자유무역시험구 주임인 강한경은 올해 자유무역시험구의 고품질 발전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며 자유무역시험구 2.0판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혁신, 경영 환경, 산업 집적, 협동 발전 등 업무를 잘 포착하여 고수준 대외개방을 추진애햐 한다고 밝혔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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