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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적 정책의 통일조률로 수축성 정책 출범에 신중

2022-03-09 14:07:19

3월 7일,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련유량(连维良)은 올해 약 5.5%의 경제성장목표를 실현하는 실제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면의 사업을 잘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중대한 결책의 실시에서 효과를 보는데 중시를 돌리고 내수확대 정책과 조치를 진일보로 제정, 실시하여 대외무역의 량호한 발전추세를 적극 유지할 것이다. 둘째, 거시정책의 통일적인 조률에 중시를 돌리고 정책통합의 효과를 잘 발휘하여 안정성장의 정책합력을 형성할 것이다. 특히 새로 출범한 정책의 평가분석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안정정책의 빠른 추진을 도와 수축효과가 있는 정책을 신중하게 출범시킬 것이다. 셋째, 각 부류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도전하는데 중시를 돌려 식량안전, 에너지안전과 산업사슬 공급망 안정을 전적으로 틀어쥐고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더욱 정확하게 잘할 것이다. 

투자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三驾马车)'의 하나로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도 효과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언급했다. 즉 국가의 중대한 전략포치와 '14.5'계획을 중심으로 적당히 앞서가는 기초시설투자를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주체의 투자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는 방면에서 세가지 '충분'이 실현되여야 한다. 첫째, 충분한 공간을 남겨야 한다. 신형의 기반건설은 주로 시장주체가 투자건설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진입령역을 한층 더 완화하고 투자문턱을 낮추고 이상 령역에서의 사회자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정책을 충족히 제정할 것이다. 신형기초시설건설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강도를 높이고 금융도구를 혁신하며 융자루트를 넓히고 특히 민영기업이 신형기초시설 건설에 참여하는데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셋째, 전속력을 높일 것이다. 관련 분야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업모델혁신을 지원하며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육성할 것이다.

사실상 중국 경제의 발전은 '자체'상황을 주목하는 동시에 식량, 에너지, 광산품 등 국제 대종상품 가격의 변화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특히 올해 들어 전염병 발생상황, 주요 경제체 통화정책의 전환 및 지연충돌 격화 등 요소의 공동한 영향으로 국제 대종상품의 가격형세는 더욱 심각하고 복잡하며 불확실하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호조재(胡祖才)는 올해는 복잡하고 준엄한 형세에 직면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대종상품의 공급보장과 가격안정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우선 식량공급 확보와 식량가격 안정사업을 잘할 것이다. 올해는 파종면적과 생산량을 안정시키고 화학비료의 공급과 가격 안정사업을 잘하여 량곡의 수량이 충분하고 가격이 안정되도록 할것이다. 동시에 옥수수, 대두의 가격 안정과 공급 충족의 사업강도를 강화해 국내 잠재력을 발굴하고 대두와 유류 생산능력 제고공정을 전폭 실시하여 국제자원을 합리하게 리용하고 비축조절을 강화하여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 공급보장 가격안정사업을 잘할 것이다. 중국의 석탄은 에너지 소비 총량의 56%를 차지하고 석탄을 리용한 발전량은 60% 정도를 차지한다. 석탄가격이 안정되면 전기가격도 안정되고 에너지 가격의 '기본 시세'도 안정된다. 셋째, 광산품 공급보장과 가격안정 사업을 잘하고 산업사슬 공급망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시장동향을 잘 파악하고 법에 의거해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점 대종상품의 시장 공급과 수요 및 가격흐름을 잘 파악하여 감측분석, 연구판단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감독관리의 고압태세를 유지하고 선물현물시장의 련동 감독관리 강도를 높이고 가격인상정보의 날조유포, 매점매석, 가격인상 등 법규위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며 특히 자본의 악의적인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할 것이다. 다섯째, 빈곤군중의 기본생활 보장사업을 잘하여 민생의 최저선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다.

올해의 에너지안전 공급보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련유량은 공급 보장, 가격 안정, 생산능력 증가 외에 비축 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2억톤 이상의 정부 조절 가능 석탄비축능력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50억립방미터 이상의 가스저장시설을 새로 늘이고 전국의 응급예비전원 및 전력조절 최대 공급량이 3억킬로와트 이상에 달하도록 추진하고 에너지중점생산기업과 에너지대사용자가 사회책임비축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외 민생 에너지사용 최저선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다.

비록 지난해 여러 부문의 정책의 조합하에 중국 산업사슬 공급망 유연성은 대폭 향상되였지만 림념수(林念修)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당면 경제운행의 내외부 환경이 여전히 복잡다단한 영향을 받아 산업사슬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이 직면하고 있다. 이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공급망 안정보장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5가지 지속'을 중점적으로 틀어쥘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취약한 종목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우세를 단조하며 지속적으로 걸림돌을 타파하고 지속적으로 개방과 협력을 심화하며 지속적으로 위험방비를 강화할 것이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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