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경에서 열린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부동산 발전과 관련해 ‘집은 살기 위한 것이며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를 계속 강조하는 한편 도시에 따른 부동산산업의 량성 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대책을 새로 제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앙경제사업회의가 래년 부동산시장에 4가지 신호를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1. 련속 몇년동안 ‘집은 살기 위한 것이며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포지션 견지

2016년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집은 살기 위한 것이며 투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로 중국 부동산시장을 재정립한 후 올해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재차 이를 강조했다. 중앙경제사업회의는 ‘집은 살기 위한 것이며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포지션을 견지하고 예상 유도를 강화하며 새로운 발전 모식을 탐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거연구원(易居研究院) 엄약진 연구총감은 공동 부유의 목표하에 부동산세 시범이 후속적으로 적극 시행될 것이며 여러가지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계속하여 타격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2. ‘새로운 발전모식 탐색’,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 하나

이번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조정에 대한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새로운 발전모식 탐색’이라는 개념이다. 이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엄약진은 이는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상품주택 시장과 보장성 주택 시장이 동시에 발전하고 보장성 임대주택의 발전을 포함해 더 많은 정책 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갈집찾기(诸葛找房) 데이터연구중심 책임자 왕소현은 “향후 부동산시장이 새로운 발전모식을 탐색함에 따라 부동산개발 기업들의 변화가 잇달을 것으로 분석했다. 왕소현은 우리 나라 부동산시장이 급속한 발전에서 안정적인 발전기에 들어섰고 증량시장의 성장속도가 늦춰졌으며 부동산기업에서 집을 짓기 바쁘게 팔려나가던 황금시기는 과거로 되였다”고 밝혔다.

엄약진은 “부동산 증량시장이 점차 증량과 재고의 공동발전 패턴으로 바뀔 것이며 특히 재고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약진은 또 “부동산세를 포함한 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주택은 곧 투자이고 팔기만 하면 돈을 번다’는 착오적인 주택 소비관념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3. 보장성 임대주택 공급 비률 증가 전망

보장성 임대주택에 관해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장기 임대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보장성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고 강조하며 ‘보장성 주택’을 ‘상품주택’ 앞에 두었다.

왕소현은 “앞으로 보장성 임대주택 공급 비률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보장성 주택은 주택시장의 공급원 중 하나이며 최우선 목표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이며 이는 정책이 관심하는 중점 사항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왕몽휘 부장은 얼마 전에 “14.5 계획 기간에 보장성 임대주택 발전을 중점으로 주택 보장체계를 일층 보완하고 보장성 주택 공급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4. ‘량성 순환’과 ‘건강 발전’ 위치 교환… ‘도시에 따른 정책’ 표현 새로 추가

엄약진은 “이전에 비해 부동산정책의 표현이 더욱 세분화되고 ‘량성 순환’과 ‘건강 발전’의 위치가 바뀌였다”면서 “량성 순환은 건강한 발전의 기초로서 이 표현은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약진은 “시장ㅡ기업ㅡ주민가정 지간의 부동산 요소 류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바 각지에서는 도시의 실제 상황에 따른 부동산 정책으로 량성 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인민방송